학생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주소현 기자] #1. 지난달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A(18)군 등 5명이 B(15)군을 모텔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B군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금품도 뺏었다. 결국 B군 지인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 가해자 5명은 붙잡혔다.

#2, 지난 7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과 관련, ‘청소년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글이었다. 청원인은 “동기 5명이 아이를 집단 폭행을 했고, 아이는 마대 자루로 목 졸림도 여러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2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제일 가해를 많이 한 아이는 출석정지 5일·교육 5시간을 받았다. 너무 가벼웠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최근 들어 다시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그 행태도 가혹해지는 양상을 띄는 가운데 초중고생 10명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학교폭력 피해율)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푸른나무재단(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전국 초2~고2 재학생 19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내놓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생 11.2%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5년 4.6%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율도 2015년 4.6%, 2016년 6.4%, 2017년 6.5%에 이어 올해 11.2%로 매년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학교폭력 가해율)고 응답한 학생도 7.8%로 2015년 2.4%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학교폭력 유형으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22.4%는 ‘맞았다’고 답했다. 18.0%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14.9%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답했다. ‘지나치게 괴로운 장난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중 14.6%가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2017년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10%였다. 다만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모른체 했다’고 답한 학생은 23.3%로 2017년 29.5%보다는 줄어들었다.

실제로 사법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강원 춘천의 한 고교의 여학생 2명은 평소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해 답답하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를 하기도 했고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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