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최윤희 제2차관이 경주 체육단체 감사현장을 찾았을 당시 모습/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달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뒤 50여일간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했다.

특히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의 이행 실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 선수 사건은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 제보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에 대해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 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육계 전반에 자리잡은 성적지상주의, 선후배간 괴롭힘, 내부고발시 신변보호 등 다양한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실업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종목 등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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