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인 27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강해하려 했으나 긴급히 마련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취소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등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간담회 이후 고발장 제출 일정은 취소됐다. 복지부는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나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원로들의 여론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단 형사고발을 유보했지만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은 계속 이어지고있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도 줄을 잇고있다. 정부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전공의들의 ‘업무복귀’는 사실상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시한 상태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별로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편,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2차 총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단휴진은 지난 14일 하루 벌였던 제1차 집단휴진보다 동네의원의 참여율이 낮아 우려할 만한 진료 대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은 8.9%로, 파업 첫날인 26일 정오 기준 10.8%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난 14일 휴진율은 32.6%였다. 의협은 휴진율이 저조하자 회원들에 "관심과 동참, 연대를 호소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다"며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550여명은 26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은 이날 “제자 보호가 병원 진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학생과 전공의를 옹호하고 나섰다.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와 파업에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인력난이 현실화되면서 사고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부산에서는 약물을 마신 뒤 전문의를 찾지 못해 응급조치가 3시간 가량 지연되어 중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이 이틀째 이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의료계 내부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속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코로나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업무 공백까지 메워온 간호사들이 ‘번아웃’(탈진)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증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의사단체가 아닌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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