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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OECD 1위라더니…성장률 잇단 하향, 위기 제대로 봐야

  • 기사입력 2020-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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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종전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한지 보름도 채 안 돼 거꾸로 앞다퉈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0.2%로 낮췄던 한국은행은 27일에 또다시 -1.3%로 1.1%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 발발 이전인 2월의 2.1%와 비교하면 3.4%의 차이다. 심지어 다른 국제기구들의 예상보다 침체의 폭이 깊다. 무디스의 26일 조정전망치도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0.8%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보다 낮췄음에도 -0.5%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위기는 심각하다.

지난 11일 OECD 보고서 발표 이후 ‘OECD 회원국중 최초 상향’, ‘회원국 중 1위’라며 정부는 한껏 고무됐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위기가 찾아왔다. 이제는 성장률 상향이 아니라 하향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는 현실이다.

주요 기관들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코로나19다. 무디스도 “전염병 억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회복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성장률 하향 배경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대위기국면이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다.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면서 자영업자는 또다시 벼랑 끝에 서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성장률 추가 추락은 불가피하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나치게 자신할 수 있는 때는 전혀 아닌 것이다. 어쩌다 나온 괜찮은 지표나 숫자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화자찬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대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여당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한쪽만 보고 집값이 안정됐다느니, 분배가 개선됐다는 등 확증 편향이 과하다는 느낌이다. 자칫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경제도 위기국면일 수밖에 없다. 위기를 위기라고 제대로 보는 게 위기극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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