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vs ‘보편 지급’ 설전

‘메시지만 던질 것이 아니라 기다리자’는 의견도

당정, 재난지원금 논의는 다음주로 넘길 듯…지급 범위 두고는 의견 분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 주를 코로나19 재확산 고비로 보고 추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지급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는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지켜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일단락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게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코로나19 재확산 초기 단계라 상황을 알 수 없다”며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해야지, 아직은 이르다”라고 했다.

본격적인 정쟁은 잠시 미뤘지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로 여지는 남겨뒀다. 여권 내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우선은 방역이 중요하므로 진정된 후, 제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2차 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 역시 “이번만큼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을 지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기준점 마련 역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논의는 다음주로 넘길 듯…지급 범위 두고는 의견 분분
이재명 경기도지사.[헤럴드경제 DB]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급 논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