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7일 연속 200명 이상 발생하자,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고민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 시 일어날 사회경제적 부작용 또한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26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76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2883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평균 192.2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르면서,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3단계 격상’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 격상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3단계로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과 경제 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숫자 그 자체보다도 방역망 안에 있는 감염인지, 방역망 밖에서 이뤄지는 감염인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3단계로 격상하고 그에 따른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집중 피해 계층에 줄 것인지 각자의 장단점을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문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두가 집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에 따른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는 주먹구구식이란 것”이라며 “3단계 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 생계 대책 지원 등이 3단계에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가 다시 장기화한다면 자영업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비정규직, 특히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기업 수출 쪽은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고 내수 산업이 충격을 받게 될텐데, 내수 산업 대부분인 중소기업 중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극한 상황에 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원은 재정 문제다. 재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항목으로 전용하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하위 20%에 집중해서 진짜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디테일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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