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천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열흘새 3000명을 육박하고, 시간이 갈 수록 확진자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사회·경제 활동이 모두 ‘일시 멈춤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187명…지표상 이미 3단계 격상 요건 충분=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방역망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간(10∼23일) 총 2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특히 그동안 1∼2명에 그쳤던 비수도권에서도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는 전국적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2주 평균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전날보다 1.8배 증가해 더블링 조건마저 충족해가고 있다.

이에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3단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0일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에서, 21일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로, 이어서 23일에는 “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 등으로 변해 왔다.

다만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문가들의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 ‘마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실내·외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현재 무관중으로 치뤄지고 있는 프로 스포츠 경기도 전면 금지되고, 3분의 1 규모로 인원을 축소한 등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 뿐만 아니다. 다중이용 시설인 영화관과 목욕탕도 문을 닫으며 종교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PC방, 유흥시설, 뷔페 등에 한정됐던 운영금지 대상 시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150㎡ 이상 일반 음식점도 3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인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는 재택 근무가 권고된다. 사실상 국민의 일상 생활이 마비되는 셈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와 관련,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고통과 우리 사회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한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회식과 단체 행사를 취소하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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