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담화문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부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 조작정보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및 확산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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