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초동 대검 모습. 검찰의 반대에도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급 보직을 일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20일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에 있는 14개 직접수사부 및 전담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수사부의 경우 인천·대전·대구·광주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강력부의 경우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에서, 외사부의 경우 인천·부산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조직도 개편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폐지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통합한다.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대신 대검 차장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형사부 산하에는 형사3·4과를 신설했다. 형사3과는 강력·폭력 사건 및 서민다중피해 사건 수사 지휘를 맡는다. 형사4과는 여성·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배치하고, 반부패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직제개편안 통과에 맞물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의 인사의 승진 및 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로 논의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다.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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