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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월세까지 정하고 낮추겠다는 정부, 집값불안 부추길까 걱정

  • 기사입력 2020-08-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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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사실상 정부가 정하고 낮추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월세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잇따랐고 결국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게 된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홍 부총리 얘기대로 월세를 낮추게 되면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되고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주거정의’ 실현의 좋은 방편이 될 듯하다.

하지만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지 걱정이 앞선다. 풍선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시장이란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월세까지 낮춰주는 세상에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부담이 줄지만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경우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집주인 입장에서 전·월세를 놓을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직접 들어가 살 거나 빈집으로 두게돼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를 수 있고 자칫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집 상태에 따라 전환율이 다를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기존 월세를 받던 세대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집의 월세가 곱절이 차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4%인 전환율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월세가 크게 낮아질지도 의문이다.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임대인들은 국민이 아닌가 라는 불만도 적잖다.

시장이 할 일은 정부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 둬야 한다.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면 이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면서 집값이 잡힐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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