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계속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 더 획기적 공급대책 필요

  • 기사입력 2020-08-13 11:1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차츰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온통 “달아오른다”는 것들뿐이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2배가 된 셈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지만 평균가 10억이 넘는 구는 이 밖에도 광진, 강동, 양천구 등이 더 있다. 가격 상승은 계속 확산 추세라는 얘기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유동성에 3040 청장년 수요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 추세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마구잡이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을 억제한다지만 규정을 다 지키면서도 가계대출은 증가일로다.

은행의 7월 가계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3조7000억원을 넘는다. 제2금융권에서도 1조4000억원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등 부동산 관련 용도로 쓰인 것은 물론이다. 한은도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식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고 3040 수요층 일부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점이다. 가을 이사철이 고비지만 공급이 최상의 부동산 대책이란 사실만은 확실히 입증됐다.

결국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야말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볼 사안이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열어볼 일이다. 그래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라는 큰 결정을 하고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은 탁상행정의 한계다. 그런 일에 민간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공급은 수요에 걸맞은 것이어야 한다. 출퇴근에 몇시간씩 허비해야 하는 외곽 신도시만 건설할 일이 아니다. 교통대책과 보상비 후유증도 심각하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도심 재생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휴부지에만 얽매일 일도 아니다. 민간의 부지에도 획기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적절한 가격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초과이익 환수도 거부감이 덜하다. 거미줄같은 지하철과 노선버스로 연결되는 도심에선 주차장도 많을 필요가 없다. 일정 이익만 보장된다면 기업들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