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구조 변화 그래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병장 월급이 오는 2025년 하사 1호봉 50%에 해당하는 96만3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상비병력은 2020년 55만5000명에서 2025년 50만명으로 감축되지만, 숙련된 간부 비중을 40%까지 늘려 작전능력은 되레 향상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54만9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 67만6000원, 2025년 96만3000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다.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그동안 불만이 컸던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실손보험을 통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2020년 말 기준 35만6000명인 사병은 2025년 말 기준 29만8000명으로 줄지만, 숙련된 간부의 비중을 전체 병력 40.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력구조는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이 향상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아울러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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