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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실종시대”…추미애發 ‘2차 인사태풍’ 예고

  • 적폐청산 주도 검사들 되레 적폐로…
    법무부, 차장급 보직 폐지·부서 축소 대검 직제 개편 추진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 예정…‘총장 힘빼기’ 가속화될 듯
  • 기사입력 2020-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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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광주지검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이른바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승진에 실패하면서 좌천됐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여권 관련 수사 검사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퇴임사를 올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히 들어오는 것같아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검찰은 특히 각 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검사장들이 검사 답지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며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장검사급이 맡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등 일부 보직을 없애고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대검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변인을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대검에 의견조회한 후 직제 개편 내용을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총장 힘빼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실종시대 아니냐”며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장이 실종됐다고 봐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참모진은 보통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인사에서 노골적으로 고립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결국 같은 양상일 것”이라며 “정권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들이 요직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적폐로 내몰렸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초대 단장을 맡은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다스 수사팀’ 팀장을 맡아 비자금을 찾아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당일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유력한 검사장 후보였지만, 승진에서 배제됐다. 신 청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도맡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특수1부장으로 기용됐고,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요직을 역임한 데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이어서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국 밀려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기소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지만, 이례적으로 서울로 이동하지 못하고 광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표면상으론 수평 이동이지만 ‘특수통 검사 배제’라는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 관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인사 내용이 주요 관심사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경우, 수사라인이던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수사팀 변동이 불가피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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