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유도선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1993년 ‘충주호 사고’ 이후 만들어진것

유람선·도선 등에 한정

비상방류 등 언급 없어

丁총리 “어처구니 없다”

수색재개에도 성과없어

[단독] ‘수문열면 배 띄우지 말라’ 매뉴얼 없었다…14억 아끼려다 ‘참사’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오전 경기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인근 북한강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의암댐 참사’는 댐 수문 개방에도 배를 띄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당국은 홍수가 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매뉴얼은 유람선 등에 한정되며, 수문이 열러 물살이 거세질 경우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지난 6일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해 7일 오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 매뉴얼은 ‘유도선 악천후’에 한정…비상 방류는 언급 없어=이날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1993년 30명의 사망자를 낸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인명피해유도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따르고 있다. 홍수나 재해 시 내수면 관리에 적용되는 지자체의 유일한 매뉴얼이다. 매뉴얼에 따라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위의 유람선이나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도선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충돌사고, 좌초사고, 전복사고, 기타 악천후 등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비상 방류 시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천후와 비상 방류의 경우는 사례가 다르다”며 “6일 사고가 난 경비정 등의 경우 역시 도선과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의암댐 수문의 관리 주체이며 댐에서 벗어난 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완공된 인공수초섬 투입 예산 14억 아끼려다 결국 참사=의암댐 참사는 춘천시가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대형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고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춘천시는 생태 복원 등 수질 개선과 볼거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14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 인공 수초섬을 완공했다.

집중호우로 물살이 거세지면서, 수초섬은 지난 6일 오전 10시45께분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시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담당자 이모(32) 씨의 보고를 받은 담당 계장은 ‘출동하지 말고 떠내려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 소속 행정선(환경감시선)에 이모(69) 씨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타고 수초섬으로 출동했다.

작업에 진전이 없자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춘천시 환경과에서 경찰 등에 신고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경찰정까지 출동한 상황이었다. 같은 날 현장에 도착한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댐이 방류 중인데도 경찰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침몰한 데 대해선 “그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7일 오전 수색재개 됐지만 아직 성과 없어=경찰과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380명의 인력과 헬기 10대와 보트 27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오전 10시 현재까지도 성과는 없다. 당국은 수색범위를 잠실대교까지 확대됐다. 애초 소방당국 등의 수색 범위는 의암댐부터 팔당댐까지였지만 의암댐 하류에 있는 청평댐과 팔당댐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상태라 수색 범위를 넓혔다. 수색 현장에는 여전히 유속이 세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막으려던 경찰정, 행정선, 고무보트가 표류 방지용 와이어에 걸리며 전복됐다. 선박 3척에는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다른 2명은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