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장마가 주춤해지면 이윽고 무더운 더위가 찾아오고, 찌는듯한 폭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시원한 피서지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이처럼 휴가철 인파로 북적이는 피서지에 매년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각종 성범죄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중 6~8월의 기간에만 약 30% 이상이 적발될 만큼 휴가기간에 성범죄 적발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휴가철 국내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이성을 성추행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범행을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높아진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뿐 아니라 실형 선고 등 수위가 높은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기소된 A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A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을 주력 분야로 삼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은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에 따라 자칫 실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흉악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가 최근 엄격해졌다”며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희롱 등 다양한 성범죄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