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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만 가구? 대책없이 내뱉기만” 野경제통 “8·4 대책, 어이 없다”

  • 류성걸 “정부여당 안에서도 조율 안한 정책"
    유경준 "확정 아닌 추정치…실현 가능성 ↓”
    김현아 “2028년 완공…그동안은 어떻게?”
  • 기사입력 2020-08-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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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 경제통 인사들은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칭해지는 ‘8·4 공급대책’을 놓고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내 주택 13만2000가구라는 구상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원 등 ‘파트너’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마자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내부 등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놓고 “정부여당 안에서도 조율 안 된 정책인데 올바른 대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 발표 직후 '공공재건축'(13만2000가구 중 5만가구)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노원·마포 등 일부 지역 여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정부가 그냥 한 번 (대책을)내뱉고 문제가 생기면 또 내뱉는 식인데, 무턱대고 떠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민간의 협조를 이끌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 자체가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높이고, 추가 확보한 주택의 50%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민간에선 사는 곳만 더 복잡해질 뿐 (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연합]

정부가 공급 완수 시기를 8년 후인 오는 2028년으로 밝힌 점 또한 비판거리였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통화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 또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 지금의 분위기로는 장담할 수 없는 값”이라며 “그간 대책에는 공급 계획이 거의 없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거듭 나오니 급조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3기 신도시 쪽 공급이 가장 빨리 완료될 것 같지만, 이쪽도 이제 토지보상을 시작한 시점이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려면 최소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조합원과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다해도 (완공까지는)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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