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홍승희 기자]2017년 ‘촛불대선’, 올해 4·15 ‘코로나 총선’에 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1~2년 내 시장에서 나타날 정책 효과가 정치판과 선거구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전날 8·4 공급대책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이후 정치권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헤럴드경제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들 중 다수가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을 좌우할 핵심 의제로 ‘부동산 정책’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주거권에 대한 것인 만큼 중도층·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최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문제(30%)’가 4주째 부정평가 이유 1순위를 지키고 있다. 2위 역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으로 부동산 정책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대처’(30%)로 나타났지만 3월 이후 50%→40%→3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방역 정책보다는 부동산·민생 정책이 갈수록 더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부동산 문제 핵심은 중도층, 중산층이 어디로 갈 지에 대한 것”이라며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진보든 보수든, 부동산이든 경제든 집권 4년차가 되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부동산 공급대책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테지만 임대차법의 경우는 전세시장을 직격할 것”이라며 “그 파급 효과가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1~2년 후의 선거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부동산 입법으로) 전세는 없어지고 집 가진 사람들은 팔지도 가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집값이 올라도, 오르지 않아도,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이슈로는 북미대화, 남북관계등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겠지만, 23번째 대책마저 안 통한다면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곧바로 ‘심판’,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호전되더라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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