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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전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검토…시장 교란 엄단”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월세전환 및 월세율 제한 시사
  • 기사입력 2020-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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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개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도높은 증세는 물론, 전월세 시장 직접 개입 의지까지 천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4%의 전월세 전환율은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월세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를 밝혔다. 또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금 추척 등의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TF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관리 입법과 공급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 공급대책에 포함한 만큼,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선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물량 상당수는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과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도시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수요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층수 높이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 체납받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협의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밀도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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