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3법 통과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난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증가했고,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찬반토론에서 양당 차이가 한눈에 보였다며 "첫째 시장에 대한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인데, 야당은 법 조항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난다"며 "잘 사는 사람에게 돈 더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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