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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與, 지은 죄가 많나”

  • 원 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지원사격
    “與 민주·법치 인식 위험하고 한심”
  • 기사입력 2020-08-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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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자유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고 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후 “무서운 발상”이라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 그리고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며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게 법의 지배”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뤄진다’는 (윤 총장의)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며,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원 지사는 이를 놓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지 알 수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 이건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자들의 전매특허”라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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