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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개정 작업 통해 낮추겠다"

  • 기사입력 2020-08-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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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on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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