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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고통이 내 즐거움 되는 불공정 옳지 않다…‘1가구 1주택 시대’ 만들 것”

  • 김태년 민주당 대표 투기 근절 강조
    무주택자 내집마련 쉽게 공급 확대
    시장 교란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
  • 기사입력 2020-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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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투기와 전쟁을 강조했다. 발표한 공급 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4일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확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보유자·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쉽게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투기 이익 환수·무주택 실소유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입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쟁의 대상도, 이념 공세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마치 부동산 폭등을 자신의 정치적 호재로 삼는 듯한 계산정치에만 몰두중”이라고 돌렸다. 아울러 “계산정치를 앞세운 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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