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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실상 ‘퇴진 거부’ 선언…‘올스톱’ 권력비리 수사 재개될까

  • 윤 총장, 한 달 침묵 깨고 신임 검사 신고식서 ‘작심발언’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히 맞서야”…인사 직전 내부 결속 나서
    ‘답보상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재개 여부 주목
  • 기사입력 2020-08-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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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사실상 ‘임기 완주’ 의지를 밝혔다.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쓴 2300여글자 사이 행간에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도 담겼다.

윤 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의 기본적 직무가 형사법 집행이라고 언급하고,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권력형 비리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내부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내부 동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임 검사들을 향해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올해 초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돼 밀려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양석조 전 반부패선임연구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부산고검 차장, 대전고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각각 제주지검장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연 뒤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후 일선 검사들 보직이 바뀔 예정이다. 한 차례 좌천됐던 송경호·양석조·신봉수 검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나 수도권 지청장을 맡을 만한 경력이지만 지방 고검이나 법무연수원 등으로 밀려나 비수사 보직을 연이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을 겪었다. 당시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부장검사는 한직 발령이 이어지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전례가 있다.

애초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재개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사 지휘 라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올해 1월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윤 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정기인사 이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현재 사실상 답보인 수사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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