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났다”며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의 집회 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에서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매일 27건의 민노총 주도 집회가 열린 셈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 2018년 24건, 지난해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경찰 부상자는 293명,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는 모두 241건이었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따른 기소 의견 송치 건수는 2016년 730건에서 2017년 360건, 2018년 228건, 2019년 330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집권한 후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전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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