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 남북미 관계는 안갯속에 놓여 있다. 지난 2년간 지속됐던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대치 국면으로 바뀌었고 북미 역시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통’으로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57)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난 22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5선 중진인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특사에 이어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등의 외교 중책을 수행해왔다.

송 위원장은 파국위기에 놓인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미국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같은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1대 국회의 첫 외통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외교 성과는 무엇인가?

▶성과를 말하기 전에 악화된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관계가 온전히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악화됐다. 그나마 추가적인 군사 상황 악화가 없어 다행이다. 남북, 북·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현재로썬 매우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모험하기 쉽지 않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나온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양 정상이 합의한다면 모를 일이라며 여지를 뒀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불씨를 살려보려고 한다.

-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

▶미국이 김 제1부부장을 워싱턴으로 공식 초청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담은 DVD를 개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곧 DVD를 명분으로 워싱턴으로 초청해달라는 뜻이다. 김 부부장이 워싱턴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이) 잘되길 바란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의 물꼬를 튼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도 제2의 키신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어제(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에게 연락해 북한을 공식 초청해달라는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대사관을 설치한 것은 연락사무소 설치 7년 뒤였다. 지금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대표부 차원으로 승격해서 추진하는 일이다. 이후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워싱턴과 평양에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과거 제네바 협상 때 합의한 내용이지만 당시 북한이 반대했다. 성조기가 평양 시내에서 휘날리는 것을 북한 주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을 상징적으로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린 북·미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미국에 북한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우린 남북관계도 풀어야 한다.

-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 수 있나?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통과시키고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도 추진해야 한다.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을 달랠 필요가 있다. 종전 선언 촉구 결의문이 나오면 북한 내부의 대남 협상파나 북·미 협상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 미군 병력의 배치 최적화를 검토하겠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본다. 미국의 일방적인 전력 재배치나 최적화 문제는 계속 나온 이야기다. 미군은 앞으로 주둔 형태가 아닌 신속기동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주둔군 역할 자체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특별히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방부도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종의 카드로 활용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 프레임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 협박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협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마 대선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도 모두 동의한 13% 인상안에서 더 후퇴할 순 없다.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게 된다.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는 특별 협정이고, 원래 협정은 SOFA다. 특별 협정으로 안 되니 원래 협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SOFA 5조에 따르면 비용 부담은 미군이 하고, 우린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이상섭 기자]

- 한미워킹그룹이 계속 논란이다.

▶모든 사안을 한미워킹그룹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알아서 결정하라는 말이다. 미국의 심기를 배려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 ‘이거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비주체적인 자세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 신청을 9번 했는데 이 중 5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통일부 장관이 이를 4번이나 거부했다. 마지막 9번째가 돼서야 방북 허가를 내줬으나 그때는 북한이 막았다. 이런 사안을 미국에 가서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한심한 장관이 어디 있나. 이게 주권국가인가.

- 청와대의 새 외교안보 라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인사는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풀어보려는 의지라고 본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6·15 정상회담부터 담당한 분이자 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모두 접견한 분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민통선을 걷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애정이 많은 분이다. 서훈 안보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당시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소통을 잘했다. 이들 모두 남북문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 G7 확대 가능할까?

▶G7의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어 알 수 없다. 문제는 일부는 환영하지만 일본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엊그제 통화한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같이 초청받은 러시아에 대해선 반대했다. 서방국가 대부분이 러시아를 반대하는 점을 일본이 역이용할 수도 있다.

-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G20 국가의 의회 외교위원장과 순차적으로 통화하려고 한다. 현재 영국·미국과 통화했고, 일본도 연락할 예정이다. 중국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본부장이 중국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다. 선거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본다.

- 한·일 관계도 여전히 냉랭하다.

▶한·일 관계를 우회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큰 과제다.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 단추는 신속입국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은 이미 신속입국 절차를 통해 오가고 있다. 한·일 관계도 이렇게 풀어야 한다.

- 중국의 신속입국 절차는 더 확대될 수 있나?

▶현재 LG나 현대 등 대기업에 대해선 전세기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혼자서 전세기를 띄울 수 없다. 중소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기를 통해 중국에 갔을 때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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