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두고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강조하며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다시 강조하며 제재 완화에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며 “스틸웰 차관보는 EAS 국가들에 긴급한 지역안보 과제를 다룰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밝힌 ‘긴급한 지역안보 과제’에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로힝야 난민 사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함께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아세안 지역 현안을 모두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길지는 않았지만, 주요 동사이아 안보 과제로 북한을 다시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을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하며 비핵화 이전에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최근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 관계 악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거론하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과연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느냐”며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앞서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기존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역시 최근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의료기구 지원을 승인받고 조달을 진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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