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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당정이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 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고안했다.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데,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500명은 기초과·제약·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 입학 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 과정과 지역의사 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의대를 신설해야 하고 정원은 100∼15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실련은 공공의료·보건기관뿐 아니라 의료 정보, 제약,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기르기 위해 기존 의대 정원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약 7만4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연간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부족하고,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3.12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경북은 1.38명, 충남과 울산은 각각 1.50명, 1.5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보건소 256곳 중에서 소장이 의사인 경우는 40.6%인 104곳에 불과했다. 이에 청와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 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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