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장관의 특별 지시라는 점에서 검찰이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대표적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으로 꼽았다. 장관 지시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대검찰청 형사1과로 전달됐다.

추 장관은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모펀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바로만들거나 일선청에 지시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인 지휘를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 수사도 벌여보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직접수사범위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 장관하명사건이니까 괜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닌 정책적인 것이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라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이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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