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부천시의원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가 지난 23년간 한가지 카드만 사용하고 있어 ‘독점 계약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부천시는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들까지 부천시사 사용하는 동일한 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등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20일 “부천시는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준다는 이유로 BC카드사와 부천시의 시금고인 농협에 수십 년 동안 ‘독점 계약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지난 1996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사골 부천카드(농협BC)를 발급한 이후 2001년 5월 복사골부천 ‘MY HOME LOVE 카드’로 다시 계약하고 일정액의 적립금을 아동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위해 사용금액의 0.1%~1%를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적립금은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5000명 미만 0.1%, 5000명 이상 0.2%, 법인신용카드는 1%다.

시는 지난 2006년 2월 복사골카드 발행 재 약정을 체결하고 발급대상을 당초 공무원에서 지역주민과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 연회비 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할인 등의 혜택까지 부여했다.

복사골카드는 지난 2016년 7월 ‘부천 통(通)카드’로 바뀌었고 부천 통카드 사용으로 2016년 아동복지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1억1500여만원이다. 이어 ▷2017년 1억2300여만원 ▷2018년 1억2200여만원 ▷2019년 1억2400여만원이 각각 적립됐다.

1% 적립을 한다는 계약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한 해 카드 사용액은 한 해 동안 100억원 수준이다.

적립금은 지난해까지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50%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머지 50%는 자활기금과 성평등기금으로 각각 25%씩 사용된다.

특히, 지난 2016년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농협의 부천 통카드 발급대상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고 민간 위탁 업무 처리시 부천 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했다. 이 지침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매년 500억원에 가까운 민간위탁금을 특정한 법률이나 규정도 없는데 농협체크카드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며 “이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같이 시작된 계약으로 인해 지난 2005년 적립금액이 900여 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억3000여 만원으로 14년여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현재 적립금 대부분은 부천시 공무원 및 부서의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이 1억원 이상으로 92%를 차지하고 민간위탁금 전용카드 사용 실적에 대한 적립금액은 600여만 원으로 5%에 불과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은 물론 민간위탁금 사용 카드를 부천 통카드로 지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카드사와 농협에 대한 ‘독점 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는 부천시만이 아니고 시금고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이 같은 현상일 것”이라며 “농협의 수십 년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1996년 복사골카드(농협BC)를 발행한 이후 무려 23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연체도 없는 신용도 높은 고객이다. 부천 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은 기금은 고작 0.1%에 불과하다”며 “법률이나 규정, 입찰도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관에 부천 통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행하는 행위는 비씨카드사와 농협에 명백한 수십 년 독점 계약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부천 통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좋은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논란이 있어 입찰 가능 여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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