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며 현재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앙하는 모습이 후속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며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조를 확실히했다.

심 대표는 “실소유에 부응하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주택 공급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이다. ‘묻지마 공급’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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