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리 군 당국은 ‘양측 논의가 없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미측의 진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조만간 전화통화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같은 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이행: 1년의 성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역시 관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인도·태평양사령부(주한미군 소속 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 등도 수 개월 안에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국방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방수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첫 단계인 국방전략 수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둔 현재, 미군의 해외 주둔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국방수권법 개정은 물론 미국 내 여론을 살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미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법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배치되는 부대의 이동을 늦추는 방안 등이 대안적으로 검토되겠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인상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의회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WSJ 보도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웨스턴켄터키 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에서 미국인 10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27%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