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당정이 주택공급 방안중 하나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19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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