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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부동산에 온통 쏠려있지만, 코로나·美中 대응 더 중요

  • 기사입력 2020-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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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다. 부동산 안정대책은 나오자마자 다음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백가쟁명식 아이디어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공급 확대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자,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 등 숱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집값 안정도 중요나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 간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할지가 무엇보다 급한 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기대와 달리 진정보다는 확산세다. 글로벌 경제위기 역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도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했던 -0.2%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달 만에 성장률 전망 하향을 시사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전망 때 전제했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3주 전인데,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다”며 “수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고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워스트(-1.8%)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대는 기대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2% 넘는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한은의 최악 시나리오보다 한국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중국은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G2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선위기가 닥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서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미중갈등이란 두 개의 태풍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험난한 상황에 이르렀다.

기업들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 하반기 위협요인으로 수출경기둔화(26%)와 소비부진(18%) 고용부진(13%)순으로 꼽았다. 부동산 문제는 2.3%에 불과했다.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집값은 물론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집값 잡기에 매몰되다 자칫 한국경제에 닥친 거대한 위기를 잊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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