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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값 때문에 나라 흔들리는데, 엇박자 낸 기재부-국토부

  • 기사입력 2020-07-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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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터여서 논의해 볼만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수요만 잡는 반쪽 대책으로는 집값이 잡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리는 묘책이 중요한 때다.

그런데 공급 확대의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라는 큰 정책 결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밤 방송에 출연, “필요하다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12시간 뒤인 15일 아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얘기를 주무부처 차관이 뒤집은 셈이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결국 비공개 당정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정리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박 차관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오전 입장을 바꿨다. 정리는 됐지만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TF 단장을 홍 부총리가 맡고 실무기획단 단장을 박 차관이 맡기로 해 이나 저나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

지금은 집값문제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인식은 싸늘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64%로 ‘잘하고 있다(17%)’를 압도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집값도 오를 것이란 응답이 61%로 내릴 것(12%)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 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란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도 신통치 않을 판에 경제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서로 다른 소리를 했으니, 국민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소리가 다시 나온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책당국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정책의 약발이 먹힐 리 없다. 집값 문제로 온 국민이 예민한 때다. 부처 간 불통으로 국민이 헷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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