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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홍남기·김현미 겨냥 “능력 없으면 떠나야”
“세제 중심 부동산 억제, 효과 회의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다루는 장관,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며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서도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자 반포 아파트 역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 계속해서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 집을 가져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국민 심리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동산 대책 성공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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