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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죽음속 ‘功과 過’ 충돌…“법적 기준 필요”
박원순의 ‘공적 업적과 개인죄과’
백선엽의 ‘역사 공과와 국가명예’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 고조
‘세대갈등’에 주목하는 시각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둘로 갈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됐다. 박 시장 장례의 격을 두고서는 서울시 기관장으로서의 업적과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때문에 의견이 엇갈렸다. 백 장군의 안장 논란은 고인의 6·25 전쟁 공로와 친일 행적을 두고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공적 업적과 개인의 죄과, 공적 인물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합당한 국가적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고인을 둔 사회적 논란을 진보-보수 진영간 대립 뿐 아니라 ‘세대갈등’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죽음의 정쟁화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시장의 죽음엔 진보적 가치와 ‘미투(Me too)’ 논쟁이, 백 장군 죽음엔 항일민족 투쟁사와 반공 투쟁사가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어 “3선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서울시장으로 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겠으나 이 경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걸린다. 백 장군의 경우 항일 어젠다는 진보가, 반공 어젠다는 보수가 주도해왔으니 양 쪽에 걸쳐 있던 백 장군의 죽음이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박 시장의 장례 격을 따지는 문제의 경우 ‘범죄나 범죄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가족장으로 한다’는 등의 공위 공직자의 예우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충원법 등에도 ‘친일 행적이 있을 경우 안장하지 않는다’ 등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박 평론가의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두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현상을 “망자의 정치학”이라고 일컬었다. 엄 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인들에게 학습효과를 일으켰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친노의 부활이 있었고, 이런 학습효과에 따라 양 진영이 서로 갈등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

세대 갈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다. 엄 소장은 “박 시장 죽음을 두고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젠더 감수성보다는 진보 가치를 내세우는 반면,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백 장군의 경우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75세 이상이고, 그 아래 60대까지는 간접경험을 통해 백 장군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고 있다”며 “386 세대가 586 세대가 되며 어느 정도 논란이 감소한 측면이 있듯 시간이 지나면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여권에선 백 장군 조문에 참여했다”며 “이것만으로 과거에 비하면 (쟁정화가) 좀 더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 실장은 이어 “과거에는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해 대중들이 따라갔다면 요즘은 양 쪽의 성난 대중들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정치권은 눈치를 보는 형국이 나타난다”며 “시민단체나 지지세력 등 비정치권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며 이를 제어하는 것이 향후 정치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한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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