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공백 6개월이 넘도록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으로 다시 진행됐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건 부장관은 13억 달러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액 인하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창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진행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한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한미 양국 외교장관 급에서 합의된 13% 인상안을 직접 거부하고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가량 증액된 13억 달러(약 1조5500억원)를 분담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 미국 측 핵심 외교 소식통은 “양국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비건 부장관은 여전히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며 “양국이 협정 공백 장기화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수준의 공감대만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주제가 논의돼 방위비 문제를 깊게 논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대화 직후 조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방위비 분담금협정과 관련,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비건 부장관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 9일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관련 의견을 다시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거듭된 요구에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 증액 대신 무기 구매 등 간접적인 안보 기여 방안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차관은 지난달 24일 ‘제5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최근 내신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할 준비는 됐지만, 감당할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협정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 대면 협상을 가진 뒤 추가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그간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협상팀 간 대면 협상 재개도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