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일자리가 22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정원은 2년만에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후방효과가 거의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6년 93만6194명에서 지난해 100만9298명으로 7만3104명, 7.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3만6194명, 2017년 95만5466명, 2018년 97만9284명, 2019년 100만9298명 등 매년 2~3% 증원됐다.

공공기관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9년 41만594명으로 8만2551명, 25.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레일테크 등 기타공공기관이 3만5280명(+32.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준정부기관이 2만7090명(+28.9%),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2만182명(+1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직, 지방직,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분야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0만2174명이던 공무직원은 2018년 16만 7,512명으로 6만 5,338명이 증원(+64.0%)됐다. 아직까지 2019년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2019년 공무직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거의 없고 민간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크게 때문에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뽑고 나면 30여년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 30여년까지 수십년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들”이라며 “소요예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81만명을 뽑겠다는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철폐와 감세,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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