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논평

통합당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 이와 같은 18개월형…솜방망이 처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신에선 손 씨와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이 똑같이 18개월형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보도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사법부 입장에선 '사법 주권'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으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는 동 떨어진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은 해명을 납득하기도,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도 가질 수 없다"며 "결정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사이 2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 이와 같은 18개월형…솜방망이 처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 받고 있음에도 손 씨는 전날 결정으로 바로 석방됐다"며 "이제 국민은 분노와 함께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손 씨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불과 3일 전 경찰이 N번방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며 "법적 안전성과 사법 주권,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