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안을 발의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2명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에 대응해 여당이 7월 국회 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기존 2개 법안 외에 새로운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시한은 한달이라는 얘기다.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은 총 1528건으로, 이중 종부세·양도세 관련 세법 개정안은 여당 내 양경숙·강병원 의원 2명만 냈다.

그런데 민주당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방안으로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2·16 부동산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실수요자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지도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개요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는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안을 내는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투기 세력 억제 및 실소유자 보호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로 부처 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충분한 준비없이 또 설익은 ‘땜질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더지 잡기식 입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의원 입법에 탄력이 없는 것”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으나 효과가 없으니 안하느니 못하다는 생각을 의원·국민 모두 갖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7월 내 처리하겠다며 졸속입법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전 부서가 모여 종합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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