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HCHR)는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권을 중심에 둘 것을 권고했다. 북한 대성구역 려명종합진료소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인권을 중심에 두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유행 대응 조치와 연관성 있는 인권 권고’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권을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8일 보도했다. 지난 5년 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보편적 정례검토(UPR), 특별보고관 조약기구 차원에서 제시한 권고안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권고는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17개 목표 가운데 10개 목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먼저 빈곤종식, 기아퇴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과 관련해 국가 배급제도 개혁과 차별 없는 식량 접근권 보장, 공중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어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방지, 국제사회 지원 요청, 그리고 만연한 부패 대응을 주문했다. 또 농촌 등 소외된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교육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보장에 있어서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를 강조했다.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와 관련해선 구금조건을 재검토하고 형벌 결정을 국제사회 표준에 맞도록 개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적인 인권기관 설립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인정을 촉구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6일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해 영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으며, 이에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달성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할 것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좋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심에 두고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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