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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돈’을 묻다

  • 기사입력 2020-07-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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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fter Disease) 시대는 묻는다. “시장에 풀린 돈은 어찌하시렵니까?” “또다시 공짜 돈을 뿌리시렵니까?”

질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셧다운 된 경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규모만 11조달러(약 1경3200조원)에 달한다.(국제통화기금 ‘재정분석보고서’)

불황이라는데도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돌려 놓았는데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올해 상반기에만 33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는 유례없는 평가를 했는데도 주식시장에는 연일 돈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 집값은 또 어떤가. 폭주하는 기관차가 따로 없을 정도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자금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위축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다시 제3차 ‘헬리콥터 머니’ 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질문 ② 지난 5월 꺼진 소비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대미문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의 손에 쥐어졌다. 2차 추경예산 14조2000억원 가운데 13조7000억원(96.6%)이 시중에 풀렸다.

덕분에 코로나로 죽음의 벼랑 끝에 몰렸던 골목상권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4.6%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던 대형마트와 면세점을 빼고는 모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보면 재난지원금 효과 덕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여가 지나자 골목상권 경기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명품을 사기 위한 ‘오픈런’은 언감생신 남의 잔치일 뿐이다. 세일 소식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옆집 얘기다. 전통시장과 골목식당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으로 되돌림 됐다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럼 또 다시 ‘공짜 돈’을 풀어야 할까?

질문 ③ 이번엔 결이 조금은 다른 질문이다. 코로나 이후 거대자본과 ‘언택트(Untact)’에 둘러싸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코로나 이전 정부와 정치권은 ‘상생’이라는 ‘정의 깃발’ 아래 규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했다.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냐는 여기서 묻지 않겠다.(입만 아프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는? 아찔하다.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누구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혹은 남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다.

앞선 질문 ②에서 보았듯 ‘공짜 돈’에는 유효기간이 따른다. 그 기간도 꽤 길지 않다. 따라서 공짜 돈은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에 대한 해답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 도돌이표 규제? 대형마트를 규제했듯이 복합쇼핑몰을 제한하고, 온라인을 막는다?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빠르지 않을까. 규제도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지는 나와 있다. 이제라도 ‘공짜 돈’과 ‘규제’의 유혹에서 벗어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정부와 정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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