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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 고속도로”…투쟁 전의 다지는 ‘돌아온 野’
윤미향 방지 국민감독위 논의
공수처·부동산 정책도 공세 채비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끝내고 6일부터 국회에 복귀한다. 통합당은 복귀 첫 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정의기억연대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앞세워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검언유착 사건 ‘특검’ 등을 재차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법’은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반의석이 넘는 정당이 회의를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하는 등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이라며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언유착 사건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수사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며 “이번 사건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그 외 검사들이 얽혀있는 만큼 중립성 문제를 피해가러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또, 이날 오후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통합육성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립을 논의한다. 아울러 당내에 ‘인국공 로또취업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북외교 정책,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도 격렬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오는 15일 출범 예정이지만 후속법안 정비는커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안개속이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거센 공세도 예고했다. 6·17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들끓는 민심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강화를, 통합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놓은 상태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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