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제2차 정기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생필소득'으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3차 세미나에서 "전국민에게 생필품 구입능력의 결핍을 해소하는 '생필소득'으로, 양극화의 갭을 줄이고 국가 재정도 안정화할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의 경제적불평등지표(지니계수)는 0.32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며, 재정건전성도 빨간 불이 켜졌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양극화 해소와 재정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이어 "한국형 의료보험제도 오랜 시행착오 끝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주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한 것처럼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초청받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학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제도는 중위소득계층에 박한 편이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액 증가 등 중위소득계층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포용적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이나 양극화 완화, 경기부양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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