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설득과 타협 대신 힘과 다수의 논리만 지배한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는 정부와 여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슈퍼 여당은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점하며 사실상 국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었지만 여당이 심사와 처리에 들인 시간은 단 닷새뿐이었다. ▶관련기사 5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여당은 자진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입법권력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철저히 수중에 두겠다는 의지다. 여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다수의 논리로 찍어 누르고, 범여권이라는 정의당의 ‘경고’마저 무시했다.

무능력한 야당, 무기력한 보수로 균형의 한 축이 무너지며 국내 정치가 일극화(一極化)체제로 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큰 정부, 거대 권력이 출현하리라던 전망이 국내에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등에 업은 ‘신(新)권위주의 통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입법권력 장악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호평이 바탕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내치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외치로 만회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 여론은 어김없이 악화됐다. 반면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대외 관계 개선 성과 때에는 국민 여론을 반전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강경 대응 등 반일 기조의 대책을 내놓을 때도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문제에선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반면, 방역·반일·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만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때 70%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는 6·17 부동산대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현재 50% 선으로 떨어졌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대부분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나머지 절반 국민의 반대는 무시하겠다는 심산이기도 하다”며 “국민 통합을 바랐다면 야당과 협상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규철 정치평론가는 “정부를 비롯해 여당이 사실상 협치를 포기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능이 상실됐다”며 “지금은 여당이 선이고 야당이 악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벗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그러나 국민부터가 서로를 선악으로 규정하는 극단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는 최소한 힘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