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연일 맹폭하고 있다. 일명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놓고 벌어지는 두 인사의 권력투쟁이 정치권에도 번져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윤 총장의 문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 ▷부적절한 절차 이행 등을 지적했다. 반면 통합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삼권분립·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를 들어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與 “尹, 노골적 이중잣대”=박범계 민주당 의원(3선·연수원 23기)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달리 눈에 띄게 느슨하게 다룬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인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서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추진한 것을 놓고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구하기 위한 술책 같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검찰조직 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인사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는 무조건 대통령 주변만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세지만 검찰의 권력도 강하다”고 했다.

김남국(초선·로스쿨 1기) 의원도 “윤 총장이 측근을 살리기 위해 독립성 있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자문단은 지휘부와 수사팀이 충돌하고 법리적으로 까다로워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간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상당하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라고 하는 게 정상적 수사 지휘”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재선·연수원 18기)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애초 ‘검언유착’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맡겼으면 이후 도출되는 결론을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맡긴다고 해놓곤 또 다시 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니 (수사에)혼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野 “秋, 직권남용 소지 농후”=김기현 통합당 의원(4선·연수원 15기)은 추 장관을 놓고 “직권남용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추진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윤 총장이 대검 예규에 따라 진행하는 내부 절차를 모두 간섭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하는 것 같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정도를 넘어 깔고 앉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초선·연수원 29기)은 추 장관이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일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온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성토대회’를 한 격인데, 이는 의회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초선·연수원 21기)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며, 대검과 중앙지검 간에도 혐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 장관은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유죄를 전제로 놓고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원율·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