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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해온 하원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비밀 증언 자료 등을 하원 법사위에 공개하도록한 워싱턴DC 연방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은 직접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골라 재판을 하는 상고 허가제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은 유보되기 때문에 특검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WP는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더라도 내년 1월에 끝나는 올해 의회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기밀 내용을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미국 국민들은 11월 투표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법무부는 뮬러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일부 편집한 448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하원 법사위는 미공개 자료 추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법무부와 하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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