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차단 움직임을 거듭 보이는 것을 놓고 “우리 국가의 재산을 폭파한 ‘김정은 남매’에겐 ‘찍 소리’도 못하고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여당은 ‘김정은 남매’를 우리 국가의 재산 파괴자로 고발하고,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이 사안을)상정해도 모자랄 판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만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 오후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본질은 표현의 자유인데, 이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할 게 아닌 것”이라며 “이를 법으로 만들어 제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일각에선 민통선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말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은 우리 군이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데 따른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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