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독미군 감축 관련 미 대통령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49대 7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독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국방당국은 주독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때도 동일한 입증 및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예고 의원은 "지금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상황이 안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자유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주독미군 9500명 감축을 공식화하고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감축 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폴란드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들 중 수천 명이 괌이나 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맥 손베리 의원은 "나토 동맹국이 2%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독일이나 유럽에서 인원을 옮길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연구하고 동맹과 상의하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고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률이 되려면 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미 의회는 2020년부터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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