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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서비스’ 8월 시행

  •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 시행
  • 기사입력 2020-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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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실시했으며, 각 지자체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도 7월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8월부터는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

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이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달까지 총 1만7065명이 반납과 지원을 받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2018년 7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20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를 하는 등(2017년 77명→ 2018년 45명→2019년 53명)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해온 부산시가 이번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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